blackcoat-ant 님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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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3.

    by. blackcoat-ant

    목차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활동 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배달앱 실적 또는 직접 배달 증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신청까지 가능하므로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바로 지원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2025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을 위해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이 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사업체 중, 실제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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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전국 77개 지역 센터에 운영 중인 ‘신청 도우미’ 통해 방문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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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휴대폰,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3. 신청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 등)
      4. 신청 완료 → 결과는 알림톡으로 수신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지원 대상 조건과 제외 업종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세 신고 매출 3억 원 이하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
      •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활동 사업자

       

       

      ⚠️ 단, 배달대행업·퀵서비스·향락업·도박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업종 코드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유사 업종인 경우에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차이

       

      ✅ 신속지급

      •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사용 시
      • 전산 연동으로 자동 지급
      • 실적 30만 원 이상 → 전액 지급
      • 실적 30만 원 미만 → 일부 지급

       

      ✅ 확인지급

      • 직접 배달 또는 배달앱 미사용자
      •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직접 배달 1건당 5,000원 기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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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제출 서류 정리

       

      • 신속지급 대상자: 서류 없음
      • 확인지급 대상자:
        • 택배·배달비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내역 등)
        • 직접 배달 증빙: 차량등록증, 배달장부, 배달완료 문자, 간판 등

      ⚠ 고객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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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꼭 확인해야 할 유의점

       

      1. 개업일 기준은 ‘개업 연월일’입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발급일’과 실제 ‘개업 연월일’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2025년 1월 3일
      개업 연월일: 2024년 12월 28일

      반대로, 개업 연월일이 2025년 1월로 되어 있다면, 등록증이 아무리 2024년에 발급됐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 허위 신청,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

      지원금은 국고에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존재하지 않는 실적을 허위로 제출
      • 고객 정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편집
      • 대표 1인이 다수 사업체로 중복 신청

       

      📌 정부는 시스템으로 중복 여부를 자동 검증하며, 실제로 매년 수십 건의 환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시:
      A대표가 B, C, D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며 모두 신청 → 한 곳만 인정되며 나머지는 환수 및 제재

       

      ✅ Tip: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지원 조건을 가장 충족하는 1곳만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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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배달·택배비 영수증, 문자 캡처, 차량등록증 등의 서류는 절대로 반환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초기 제출 시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영수증이나 장부의 날짜/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진 화질이 너무 낮거나 식별이 어려운 경우
      • 고객 정보 마스킹이 누락된 경우 (예: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보완 요청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되며, 7일 이내 회신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Tip:

      • 제출 전 스캔 또는 고화질 촬영 권장
      • 모든 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
      • 고객 정보는 반드시 블러 처리 또는 가림 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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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유의사항 요약

      주의내용 요약표
      항목 주의 내용 해결 방법
      개업일 확인 '발급일' 이 아닌 '개업 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홈택스 확인
      중복 신청 금지 대표 1인 다수 사업체 신청 시 전액 환수 가장 조건 좋은 1곳만 신청
      허위자료 실적 조작, 가짜 영수증, 위조 문서 제출 절대금지! 불이익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서류 보안 화질 낮거나 정보 불충분하면 반려 가능 선명한 이미지 + 항목별 명확한 정리
      고객 정보 마스킹 개인정보 미가림 시 서류 반려 이름, 연락처, 주소는 블러 처리할 것!

       

      📣 주의사항은 단순히 ‘안 해도 되는 권고’가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후 심사와 자료 검증이 매우 엄격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 소지가 있는 경우 주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고객센터
      전화: 1533-0500 (평일 09:00~18:00)
      홈페이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이번 2025년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정책입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건에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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